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해보세요

5차 재난지원금 대상 확인해보세요

최근 5차 재난지원금 대상 지급에 대해
새로운 정부 정책이 나왔는데요
한 번 자세히 알아볼까요

6월 29일 정부와 더불어민주당이
코로나 5차 재난지원금 대상 지급을 
소득 하위 80% 가구로 결정하면서 
'소득 하위 80%'에 자신이 포함되는지 
궁금증이 커지고 있는데요

대한민국 전 국민 지원금을 주장해온 
여당과 소득 하위 70%를 주장해온 
정부가 만들어낸 휴전선이라고 합니다

이렇게 합의안은 마련되었으나 
전 국민 지원성을 주장하는 목소리가 
여전히 만만치 않아 국회 논의 과정에서 
불확실성이 남아있다고 하는데요 

5차 재난지원금 대상 지급을 선정하는 과정에서도
다른 당의 논란도 예상된다고 합니다

많은 국민들에게 지원되는 
재난지원금은 33조 원 정도의 
2차 추가 경정 예산안에서 
가장 많은 예산이 투입되었다고 합니다

당정이 합의한 소득 하위 80%는 
가구 소득 기준으로 상위 20%를 
국민지원금 대상에서 배제한다는
의미인데요

민주당 박완주 정책위의장은 
국회 기자간담회에서 하위 80% 기준선을 
"소득 기준으로 대략 1억 원 정도"라고 설명했습니다

정부의 지원금 지급 기준선이 
보통 가구 소득이라고 생각하면 
가구 구성원의 소득을 합산한 금액이
1억 원 정도인 가구까지 
지원금을 준다는 의미입니다

5차 재난지원금 대상 가구는
현재 소득 상위 20%에 속해있는
지원금 지급 대상에서 배제되는 
약 440만 가구라고 합니다

역산하면 1천700여 만 가구가 
지급 대상이 된다는 것인데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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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 지급 금액에 대해 
"30만 원이냐 25만 원이냐 추측 보도가 나왔는데 
그 범주 안에 있다"라고 답했고, 
하위 10% 저소득층 약 200만 가구에는 
평균보다 더 지원된다고 말했습니다